드론 관리체계 4단계 분류에 따른
개정 항공안전법상 조종자격 시행 관련 간담회

-일시: 2020년 9월 22일
-장소: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 드론 자격시험센터
-참석자: 국토부(1명), 교통안전공단(5명), 모형항공협회(2명), 동호인 대표(3명)

주제 : 2021년 3월 부터 시행하는 드론자격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

-현행 조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증명(이하 자격법)은 사업을 목적으로 12kg 초과의
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할 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필히 취득하여야 함.
-2021년 3월부터 적용되는 자격법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
아래와 같이 기체신고, 비행경력 증명 후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함.

-아 래-
1) 250g 이하 무인비행장치 : 기체신고(X), 자격(X), 온라인 교육(X)
2) 250g 초과 ~ 2kg 이하 무인비행장치 : 기체신고(X), 자격(X), 온라인 교육(O)
3) 2kg 초과 ~ 7kg 이하 무인비행장치 : 기체신고(O), 필기시험(O), 비행경력 증명(6시간)
4) 7kg 초과 ~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: 기체신고(O), 필기시험(O), 비행경력 증명(10시간), 실기시험(약식)
5)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 : 기체신고(O), 필기시험(O), 비행경력 증명(20시간), 실기시험(현행)

** 간담회에서 상기 자격법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표명하였으나 이미 공표된 법이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.
가장 중요한 현안은 3, 4번에서 비행경력증명을 6, 10시간을 취득하는데 있어서
많은 시간과 비용(현재 12kg초과 사용사업용 20시간 기준 약200~600만원으로 이에 버금가는)이 발생되므로
개선 또는 특례를 적용하기를 요청함.

<동호인 대표측 의견>
동호인 대표측은 시뮬레이터, 동영상, 카페활동등 여러가지의 비행경력 증명방법을 제시하였고
이에 공단에서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방식에 의한 증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.

<한국모형항공협회 의견>
당 협회의 회장단과 사무국장이 작년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를 방문하여 개정법에 대해 충분히
의견 전달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, 개정법을 공표하기 전 의견청취 및 공청회 과정에서
이해당사 단체인 한국모형항공협회가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며, 개정법 의견청취 기간에
개정되는 조종자격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무리한 자격취득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비용발생 뿐 아니라
모형항공기 및 드론의 입문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취미레저 드론 시장 위축 및 드론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
RC동호인 및 비사업자와 사업자로 자격취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조차 없었음.

1) 자격전환 요청
2013년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 도입시 면제기준에 의해 협회의 민간자격소지자를 전환교육을 통해
국가자격 부여 받음을 근거로 100% 자격전환 요청.
(국가자격 전환인원 : 무인비행기 62명, 무인비행선 21명, 회전익 95명)

2) 비행경력 인정 요청
-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격취득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어 특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
입장을 제시함.
-당 협회는 민간 조종자격 제도를 오랜기간 시행하여 왔고 비행경력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공인단체이다.
또한 현재 12kg 초과하는 사업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12kg 이하의
조종자격은 당 협회에서 민간자격등록법에 의해 드론조종자격증(무인 회전익, 고정익, 비행선의 조종자,
지도조종자, 시험조종자)을 관리 및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비행경력을 인정을 요청함.

상기와 같이 의견을 나눴읍니다.
이에 현재 한국모형항공협회 회원은 국토부/공단측의 경력인정 방안이
확정되는 대로 협회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
추후 별도의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.

모든 지회 및 클럽은 지도조종자를 중심으로 안전비행 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