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등 3개 제정법률 시행(2017.03.31부터)

1. 현행 항공법을 기능별로 항공사업법, 항공안전법, 공항시설법으로 분리 2017.03.31부터 시행.
    폐지: 항공법, 항공운송사업진흥법,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

2. 항공사업 종사자들은 새로이 시행되는 항공사업법, 항공안전법, 공항시설법 및 그 하위 법령
   (시행령, 시행규칙)에 맞추어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, 자격증명 등 업무에 참조바랍니다.

**참조: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

첨부파일: 2017항공사업법등3개제정법률(공항시설법, 항공사업법, 항공안전법)

입력: 2017.04.05